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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시간, 정말 공상에 불과한 걸까

time:2024-11-22 13: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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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은 유 판사가 정리한 793자를 분석해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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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 민심을 못 읽으면 시정을 요구해 관철시키겠다.듣는 건 마음의 행위라고 생각해 무심코 ‘敬聽으로 썼는데.여당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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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다와 ‘몸을 기울여 듣다의 차이다.국민은 ‘답답함이라고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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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은 생각보다 조용하다.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때는 책임이라는 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한다는 논리로 ‘정치적 문책을 거부했다.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이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장관에게 짧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의 주장 및 관련 자료를 9시간 넘게 살펴본 판사의 생각이기에 수사 결과를 짐작게 하는 중요한 단서다.검찰 수사에 결정적 증거가 충분치 않아 보이고 새롭게 부각된 위증교사를 주요 혐의의 증거 인멸 우려와 연관시킬지는 의견이 나뉜다.

위증교사가 소명된다고 해놓고 뒤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니 꼬이는 것(고위 법관)이라는 비판과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범죄 소명인데 주요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설명(전직 고위 법관)이라는 수긍이 갈린다.대북송금 사건은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