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달리 노조는 공익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받는데도 다른 비영리조직과 달리 회계 투명성에서 제도적으로 매우 미진하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문재인 정부 5년간 1500억여원을 지원받은 노동조합 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회계감사도 조합원에게만 공개되고.노조는 회계 정보를 3년간 비치·보전하고 있는데 조합원에 공표되지만 요구가 있을 때만 열람할 수 있다.이 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매년 회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 일반 국민도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노조는 조합원 이외에 국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요구된다.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민이 회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통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회계 정보를 생산해 공시한다. 향후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회계정보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임기 2년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다섯 나라를 새로 선출하는 올 6월 선거까지는 앞으로 3개월 남짓. 유엔 기여금 규모에서도 세계 9위여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적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도 필요하다.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국제적 위상에 맞게 최대한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그렇지 않은 비상임이사국 10개국.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곳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각국 유엔 주재 대사들을 상대로 한국의 안보리 진출 필요성을 설명하며 열띤 선거 운동을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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